여야, 외통위 국감서 '北 지뢰·우크라 포로 송환' 두고 공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외통위는 6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북한은 책임 있는 설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고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억지 주장을 단호히 반박하는 한편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 눈치 보기나 굴욕 대북 정책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 비추어 외교부로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하고 NSC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관련 서한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끝나지 않았냐"고 했고, 조 장관은 "서한 문제를 포함해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놓고 충돌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질의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외교부에서 가장 적합한 제안을 하더라도 통일부가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라며 "한미일 외교 장관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어서 조 장관이 NSC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부가 반대해서 실행하지 못하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기습 공개한 문제와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가 현격히 다르다는 비판도 나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쥐잡듯하냐"고 따졌고, 조 장관은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한 의원은 "(답변을) 거부하라"며 "북한에는 강단 있게 안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만 강단 있게 하느냐"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한 의원의 기대만큼 못 미쳤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필요한 만큼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0일 발표를 했고, 10월 1일 송금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9월 29일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했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논의나 의결도 없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 우리가 정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 절차의 첫 단계, 첫 조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익 관점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지켜지겠느냐. 주무 부처에서 너무 디테일이 부족하고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