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프리랜서 세금 깎아주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사실 아냐"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 조정…직장인 세율 인상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거 안정 관련 대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hkmpooh@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가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고 그만큼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정부가 프리랜서의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추고 부족한 세금을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개편은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이 포함된다.
그는 "원천징수는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며 "인적용역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소득을 받을 때 과도하게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정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이나 원천징수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감소분을 직장인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제도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왜곡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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