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 "佛국채금리 급등세, '제2의 PIGS' 위기로 번질 가능성 낮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프랑스 국채금리 급등과 관련해 당장 과거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와 같은 유럽 재정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구조적인 재정 악화와 정치 불확실성이 맞물려 있어 내년까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상시적인 위험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최근 5% 선에 육박하며 시장의 우려를 샀던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유력 대선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재정 긴축 발언에 힘입어 4%대 후반으로 내려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더해 프랑스 내부의 재정·정치 불안이 국채금리 급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프랑스 재정 리스크를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국 불안과 구조적 지출 압력을 꼽았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540억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의 반발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박 연구원은 재정절감 조치가 무산될 경우 적자 규모가 GDP 대비 6.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와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물가 압력,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이 겹치며 구조적인 재정 압박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공공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4%에서 2027년 4.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프랑스보다 0.68%포인트 낮아지며 1990년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전 폭이 가장 크게 벌어진 것도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이러한 악재에도 프랑스가 당장 과거 PIGS 국가와 같은 재정위기 국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과거 유럽 재정위기 당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7%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프랑스의 금리 수준은 곧바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매입 등 정책수단을 통해 '최종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위기 확산을 제어하는 안전판으로 꼽았다. 정치권 역시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결국 예산안에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잠재성장률은 둔화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내년 사상 최대인 3천400억유로 규모의 중장기 국채 발행을 계획하는 등 차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기존 저금리 부채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악순환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프랑스의 재정 리스크와 국채금리 불안은 올해와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잡음을 낼 공산이 크다"며 "중동전쟁 격화 등 외부 충격이 더해지거나 국가 신용등급이 추가 하향 조정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위험이 잠재해 있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