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병역 특례 크게 손봐야…검토하기로 의견 모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아시안게임 등을 계기로 논란이 된 병역 특례 제도의 대상과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나와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을 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 국위선양과 연관돼서 시작된 제도인데, 지금은 시대도 변하고 국가의 위상도 변했다"며 "국위 선양이 무엇인가, 그것을 국위 선양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도 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병역 특례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프로의 경우 제한하자던가, 종목의 경우를 제한하자는 등 다양한 여러 입법을 내셨다"며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검토를 관련 위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는 "결국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실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부연했다.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