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된 기숙사'와 치솟는 원룸 월세…LH 전세임대 대학가 대안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대학 기숙사의 노후화와 안전성 저하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자취방으로 주로 선택하는 소형 비아파트 월세마저 가파르게 오르며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단위 공급에 착수한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이 대학가 주거난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교육시설법 점검 기준 안전등급 C·D·E등급 등 안전 취약 건물에 배정된 기숙사 정원은 9천137명에 달한다.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며,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 금지와 철거가 고려돼야 할 상태다.

기숙사 공급 여력 자체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022년 23.8%에서 2023년 23.5%, 2024년 23.4%, 2025년 22.9%로 3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7%에 그쳤다.

반면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오름세가 이어지며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주택규모별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연립주택 기준 40㎡ 이하 월세 상승률은 0.46%로 전 규모 중 가장 높았다.

40 초과~60㎡ 이하(0.29%), 60㎡ 초과(0.18%)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병도 의원실이 부동산 플랫폼 다방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원룸(전용 33㎡ 이하)의 올해 7월 평균 월세는 62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같은 기간 42만3천원에서 53만3천원으로 26.0% 뛰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9월 매물(상·하위 5% 제외 절사평균) 기준으로도 수도권 국립대 대학가 원룸 월세는 평균 44만9천원(보증금 500만원), 값이 싼 방이 빠진 뒤 남는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상위 25% 원룸 평균은 64만7천원에 달했다.

신규 기숙사 건립의 경우 재정 소요와 공사 기간, 인근 주민 민원 등으로 단기간 내 확충이 쉽지 않다.

여기에 도서관(21.3%)이나 강의실(20.6%) 등 핵심 교육공간의 40년 이상 노후화율이 전체 평균(17.1%)보다 높아, 한정된 대학 재정이 교육시설 개보수에 우선 투입되면서 기숙사 신축은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구조다.

정부의 행복기숙사 지원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6년 예산은 4천324억원으로 전년보다 26.4% 줄었고, 사학진흥기금도 27.2% 감소했다.

현재 행복기숙사는 47곳(2만4천862명) 운영 중이고 9곳(6천595명)이 추진 중이지만 국립대 연계는 소수에 불과하며, 2030년까지 연합형 7곳을 늘리겠다는 계획에도 국립대 권역별 배분은 빠져 있다.

이 같은 공급 지연과 주거 불안에 대응해 LH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LH는 최근 서울대와 오는 2030년까지 기숙사형 전세임대 200호를 공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전국 지자체 및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를 대상으로 500호 규모의 전국 공모에 들어갔다.

서울대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22.7%로 국·공립대 평균(28.7%)을 밑도는 가운데, 관악학생생활관 일부 동이 준공 40년을 넘겨 순차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학생 주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LH와 협약을 맺고 이번 2학기 30호를 우선 공급받았다.

임차 조건은 보증금 0원에 월 임대료 100만원(2인실 기준, 인당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한병도 의원은 "학생들이 낡은 기숙사와 오르는 월세 사이에서 주거 불안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는 노후 기숙사 개선과 공공 기숙사 확충을 서두르고 기숙사형 전세임대도 학생 부담을 낮춰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