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인선서 거부' 조희대에 "떳떳하지 못하면 물러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며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 보다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하며 일반증인으로서의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은 입장문까지 꺼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마시라"며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도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쇼 무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며 "증인 선서는 거부하고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답변하며 자신을 방어했다"고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심지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 주장을 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지키려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인가, 본인의 권한과 특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지 말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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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