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K-GX에 1천조 투자…녹색국채 2028년 첫 발행

재정 200조·기후금융 790조 이상…민간도 220조 투자

재생에너지 100GW·수소환원제철 추진…녹색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총 1천조원을 투입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해 탄소 감축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녹색국채는 내년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오는 2028년 처음 발행한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GX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금융 지원으로 민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K-GX',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신성장동력 K-GX', 지역과 전환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모두의 K-GX'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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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재정·기후금융 1천조원…세제 지원도 병행

정부는 우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1천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녹색국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오는 2028년 최초로 발행할 방침이다.

790조원의 정책금융은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중점적으로 배분된다.

녹색 전환의 초기 단계에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병행한다.

태양광과 풍력, 이차전지 등 핵심부품·장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5대 다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10대 녹색산업 집중 육성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생산 공정을 탈탄소 방식으로 전환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해 녹색 전환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철강 산업은 오는 2030년까지 30만t급의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추진하고, 2037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은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 개발과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고부가 제품 생산을 확대한다.

시멘트 산업은 다성분계 혼합 시멘트 등 저탄소 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저온난화 공정가스 대체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태양광·풍력 입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철도·버스·이륜차뿐 아니라 건설장비와 선박 등으로 전동화를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으로 선정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내년, 소듐 배터리는 오는 2030년, 차세대 태양전지는 오는 2028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기후테크 분야에서는 향후 4년간 유망 기업 200곳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사업화·해외진출 패키지를 지원한다.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 방향'의 세부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한다.

◇5극 3특 중심 거점 육성…지역 맞춤형 GX 추진

정부는 5극 3특 중심으로 지역수요와 산업특성에 기반한 지역 GX 대표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GX 거점을 육성한다.

나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주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대체한다.

정부는 국토 개발과 생활공간의 녹색 전환도 추진한다.

도심형 태양광과 분산형 전원, 전기 모빌리티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한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 난방 지원사업은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전환한다.

극한기후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기후리스크 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와 조선업·물류업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업종이 재난 예방을 위한 설비를 개선할 경우 금융·재정 지원을 제공해 기후 적응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친환경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특구'도 연내 지정한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직업훈련과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폐지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근로자 지원을 위해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과 관련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도 220조원 투자…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기업도 220조원 규모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녹색 전환 과제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연계해 조기에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국가 주력산업의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의 GX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한화큐셀은 핵심 청정 발전 소재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GX를 기반으로 탈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국민 주거공간의 GX 확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정부는 "K-GX 전략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전면 개편해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며 "민간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