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정책 책임론 공방…'이재명 vs. 오세훈'

野, 서울 외곽 강세에 "실수요자 생존매수 몰려…李 평탄화 인식 문제"

與 "예산 불용·공급 감소 등 오세훈 시장 책임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한이임 기자 = 여야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 책임을 겨냥한 곳은 각기 달랐다.

야당에서는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의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한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서울 내 공급이 급감했다며 반박했다.

◇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에…정부 책임론 강조한 야당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라면서 "SNS에 게재된 글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원인이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는데 투기꾼이 문제"고 짚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86주 연속 올라 최장기간을 기록했는데, 실거주 강화로 임차 매물이 줄어 실수요자들의 생존매수로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강남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등 이른바 '부동산 평탄화'라고 표현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북 14개구에서 최근 2억 원가량 가격이 오르는 등 강남 외 지역의 상승세를 거론하며 "부동산 평탄화 발언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강남 중심의 조정 장세는 평탄화가 아닌 '풍선효과'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로 강남 3구가 아닌 외곽지역까지도 급등"했다면서 "전월세까지 급등해 서울에서 서민이 살 수 없게 됐다"고 일갈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면서 "총 19명의 민간인 이름이 적혀 있다"며 "알만한 유튜버, 기업인, 언론인 모두 포함됐는데, 이들의 발언을 수집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모두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이라고 부연했다.

◇ 여당 "오세훈 시장 재임 후 공급 급감…목표치 실현도 의문"

여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에 비아파트를 포함한 공급이 급감하고 신축매입임대 예산이 대거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재임이 겹치는 시기에 서울 주택 공급은 10년 평균 대비 58% 수준으로 급감했고 비아파트는 32% 감소했다"며 "오 시장 재임 전 6천500호였던 연립·오피스텔 매입임대 공급이 지난 2022년 800호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의 방치 속 신축매입임대사업에서 4년간 4조원의 예산이 불용돼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난을 불렀다"며 국토부 차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가 공약한 대규모 정비사업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따르면)오 시장 퇴임 후에도 2030년에는 7만4천호, 2031년에는 10만호가 착공돼야 하는데, 매년 2~3만호도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 시기에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심각한 이주대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오 시장 5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집값 기대'를 공급한 시간"이라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자 35일 만에 가격이 뛰고 다시 토허제로 묶이는 등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정책이 뒤따라가는 혼선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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