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화가치 좌우하는 정부재정…한국은 괜찮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주요국보다 재정이 탄탄해 이런 흐름에서 비켜나 있지만, 빠른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연합인포맥스 해외주요국 외환시세(화면번호 6411)에 따르면 유로-달러 환율은 지난 5일 1.1161달러까지 하락해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핵심국인 프랑스의 재정 우려가 불거진 영향으로 풀이했다. 재정지출 축소 방안을 담은 내년 예산안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일 5%를 웃돌며 20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크리스 터너 ING 글로벌 마켓 헤드는 "재정 불안으로 유로화에 붙는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도 비슷하다. 달러-엔 환율이 다시 160엔선에 다가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목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 해외투자 증가와 더불어 구조적 엔저 요인으로 꼽으면서 "소비세 감세 등을 담은 2027년 예산안, 보정예산 편성 여지를 감안하면 적극재정 노선이 크게 수정됐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재정과 통화가치의 연관성은 신흥국 통화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5일 달러-브라질헤알 환율은 장중 5% 급락하며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지출 감축을 내세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가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자 헤알화 가치가 급등한 것이다.

재정 악화 우려가 통화 절하로 이어진다는 점은 연구로도 뒷받침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6월 발표한 워킹 페이퍼에 따르면 '재정위험 충격'은 통화 절하로 이어지며 이런 영향은 통화정책 여건이 완화적이거나 국가위험이 이미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 더욱 두드러졌다.

BIS가 12개국을 분석한 결과,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로 5년물 국채금리가 1%포인트 오르는 충격이 발생하면 해당국의 교역가중 실효환율은 약 6개월 뒤부터 절하됐고, 이후에도 절하 수준이 이어졌다.

특히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면 단기 환율 절하폭이 더 커졌는데, 저자들은 이를 자본유출 확대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은 아직 이런 흐름과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아직 양호한 편"이라며 "달러-원 환율이 재정지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0.6%(추경 기준)에서 2030년 49.0%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일본 204.4%, 이탈리아 138.4%, 미국 125.8%, 프랑스 118.4%, 캐나다 110.7%, 영국 103.6%, 독일 64.6% 등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높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하는 만큼 복지 수요만으로도 미래 재정지출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원화 가치가 압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나치게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기보다 지금처럼 경제 성장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미래 먹거리 확보에 재정을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화가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다른 외환시장 참가자는 "한국은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장동력 확보에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