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주민 "'중장년·청년 패키지법'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분산된 중장년 정책 하나로…중장년기본법 제정해 '종합 지원' 전환

'월 20만원 적립' 청년기본자산지원법…"18년 자산형성 트랙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가는 부강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이제는 단발성·일회성 정책을 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주기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3선)은 8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표발의한 '중장년기본법 제정안'과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정책 목표를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이 선보인 두 법안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동시에 겨냥한 일종의 패키지 법안이다.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에게는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제공하고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돌봄' 굴레에 갇힌 중장년에게는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청년은 일정한 자산이 형성되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중장년 입장에서는 청년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 짊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두 법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범정부 차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장년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정책 공백 메워야"

박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중장년기본법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국가 정책의 독자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가 5년마다 중장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로 실태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2020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청년기본법이 범정부 차원의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듯이 이번 중장년기본법 역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층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박 의원은 "중장년층은 가장 큰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세금을 많이 내지만, 정작 정책적 지원에서는 제외돼 소외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며 "특히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녀를 돌보는 '이중 돌봄 세대'이자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어 정책 공백을 메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장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 여러 부처에 산재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 지원 위주인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주거·사회 참여·디지털 역량 강화 등 생애 전환기 전반을 두루 살피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자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중장년층이 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인생 이모작을 고민하는 시기에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삶의 전반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지만 일자리 분야에 편중돼 있는 데다 자치단체마다 전달 체계와 사업 내용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있다"며 "법률을 제정해 정책의 일관된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률이 제정되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한결 수월해져 대부분의 자치단체 역시 법률 제정을 원하고 있다"며 "이미 자치단체별로 일자리·상담 등 기존에 추진하는 정책이 있어 법 제정 이후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장년기본법은 올해 정기국회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중장년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았다.

박 의원은 "각 자치단체가 수년간 시행해 온 사업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소속이 자치단체장인 곳들도 비슷한 조례가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최근 중장년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예산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연내 입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년에도, 중장년에도 끼지 못한 '30대 중후반'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지다 보니 연령대가 비거나 정책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점으로 생애 전주기를 어떻게 챙길 것인지 한번 정비할 필요는 있다. 일부 의원들과 '생애 전주기 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이 30대를 관통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일부 보완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월 20만원 적립해 기금 운용…"청년 자산 형성 국가가 돕는다"

박 의원이 지난 9월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배경에는 단발성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춘 사회 보장 제도를 '장기적 자산 형성'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청년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면서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단순 현금성 지원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은 기금 형태로 적립금을 운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때 발의했던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한층 구체화하고 발전시켰다.

법안은 출생 이후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매월 20만원을 적립해 청년기본자산을 조성하고 성인이 되면 이를 대학 등록금, 주거 보증금, 내 집 마련, 창업 자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적립금은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으로 통합 관리·운용하고 매년 말 수익금을 배분한다.

박 의원은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은 18년간 장기 운용을 통해 자산이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트랙을 만든다"며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펀드 형태로 조성해 운용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매월 20만원씩 적립하는 만큼 청년기본자산 도입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금은 특정 산업이나 주식시장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적립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를 통해 선순환하는 자산임을 강조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법안 제8조 제2항에 근거를 명시했다. 청년의 교육·주거·창업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기존 유사 기금의 전입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입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상황에 따라 초과세수(추가세수) 재원을 활용하거나 다른 기금에서도 일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용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국민연금은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로 국제적인 평가도 좋을 뿐 아니라 연 7~8% 수준의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기금 역시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 출발부터 노후까지, 생애 전주기 안전망은? (박주민 국회의원) | 광화문초대석 261008[https://youtu.be/7rKiinCtNtU]

다른 세대에서 '청년층에만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는 "중장년층 상당수가 자녀의 자산 형성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국가가 이 부담을 함께 나누면 중장년층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중장년층도 반길만한 일"이라고 했다.

또 "기금은 1차 인출 후 남은 자산은 (55세 이상이 되면) 2차로 인출해 쓸 수 있도록 설계돼 청년들의 미래와 노후까지 함께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사람이 노동하는 것보다 돈을 노동시키는 낫지 않나. 새로운 구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 자산 형성에 있어 핵심 요소인 부동산과 관련해선 '시민 리츠'를 투자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민 리츠는 기부채납 주택을 시민의 자발적 투자로 조성된 시민 리츠가 인수하고 그 운영수익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제안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시민 리츠를 활용하면 민간 정비사업의 경제적 장벽(분담금 등)을 낮추는 동시에 시민들은 주택 임대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다"며 "주택을 직접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리츠 투자를 통해 주택 임대 수익을 공유받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