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사 줄다리기…협상력 향방 가를 '가처분'

항고심 결정 전…노사 협상력 변수

2차 총파업·유상증자 재검토 요구 맞물려…노사 갈등 고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수십 차례 이어진 임단협 교섭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3주간의 2차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향후 노사 협상력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노조는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회사의 유상증자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회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양측의 추가 서면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쟁의행위 제한을 신청한 일부 공정만 인용했다. 9개 공정 중 인용된 3개 공정은 생산 후반부 단계인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및 버퍼 제조·공급 등이다. 배양 및 초반 정제 공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측은 지난 6월 심문 종결 이후 이달 2일까지 10차례 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노조 측은 3차례 준비서면을 냈다고 파악됐다.

회사는 배양 및 정제 등 생산공정 전반으로 쟁의행위 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총파업 개시가 확정적으로 공지됐다며 궁극적으로 노사 공멸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고도 했다.

사측은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바이오의약품 배양 및 정제 공정의 특성상 작업 중단이 될 경우 원료와 반제품이 비가역적으로 변질하고 부패할 수 있어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1차 파업 당시 23개 배치를 폐기해 약 1천500억 원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향후 3주간 진행될 2차 총파업이 이뤄지면 약 100개 배치 폐기로 약 6천4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생산 공정 전체까지 보안작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비 세척과 오염 방지 등 최소한의 시설 보호 조치로 노조의 보안 작업 의무는 다했다고 맞섰다.

노조는 사측이 이제껏 제출한 서면을 종합적으로 반박하는 추가 서면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항고심 결정은 향후 노사 간 협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만약 회사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다면 노조가 실제 파업을 행사할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가 이미 1심 결정을 전제로 1차 파업을 진행한 만큼 항고심에서 쟁의행위 제한 범위가 달라진다면 법원의 결정 범위를 놓고 노사가 추가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다.

가처분 항고심 결정 전에도 양측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노조는 전날 회사의 총 2조7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 청약 일정 보류 및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2차 총파업과 노사분규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자들이 사업 위험과 재원 계획을 다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회사 측은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며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다.

노사가 서로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으나 입장차가 여전하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결국 재판부의 판단과 2차 파업의 실제 진행 여부가 협상 국면을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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