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 Driving)을 기대하고 차량을 구매한 국민이 24만 명에 이르렀는데, 대부분은 중국산이라 기능을 여전히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23만8천968대로 집계됐다.
이 중 FSD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국산 차량은 5만3천477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22%만 FSD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모델3·모델Y에는 현재 이 기능이 막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차량에는 안전기준을 인정하는 반면, 중국산은 적용할 기준이 없어 승인이 거부되는 상황이다.
FSD가 제공되는 16개국 중 생산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셈이다.
의원실은 국토교통부가 FSD를 포괄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국제기준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 외에 도심 주행 기능까지 담길 후속 기준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사이 불법 장치로 FSD를 강제 활성화하는 '탈옥' 사례도 발생했었다.
국토부와 테슬라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탈옥한 차량은 총 93대로 조사됐다.
탈옥을 차단한 주체도 국토부가 아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국토부는 이미 상용화된 FSD의 안전성 검증에 즉시 착수하고, 자동차규칙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판단해 보고해야 한다"며 "나아가 FSD를 담을 수 있는 국내 기준 마련과 2027년 이후 자율주행 R&D 후속 계획까지 서둘러 확정해야 국민 안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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