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보안 전제 망분리 규제 해제 지속 추진"

"가계부채 엄격 관리…주택 실수요자 핀셋 지원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을 전제로 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갚기 어려운 장기연체채무는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전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망분리 규제는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제도다.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보안 목적의 망분리 규제도 긴급 완화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에 2차 망분리 완화 일정은 미뤄졌지만, 기존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일정한 보안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침해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부과,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취약채무자 재기지원과 장기연체채권 관리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관행·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채무를 매입해 채무조정과 채무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연체를 양산하는 민간 채권관리 관행도 손본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안내를 강화하고, 연체채권 매각 시 원채권자의 관리책임을 높이는 한편 매입추심업 규율도 강화하는 방향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채무관리에 그치지 않고 민·관 협업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이 지역 깊숙한 곳까지 확산되게 하는 등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통신·수사 분야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체계 구축,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규율체계 마련 등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성과도 도출했다"며 "의심거래 탐지역량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범부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한 피해자 구제 강화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죄수단을 차단하고 불법추심 중단, 소송 및 피해회복 지원 등 원스톱 지원 체계로 피해자 구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관련 정책도 함께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투기적 대출수요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조정해 관리하고 있다.

주택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