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안정성 더 조인다…레버리지 ETF 보완·긴급조치권 '속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ham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리스크 보완 조치 마련과 시장안정 긴급조치권 도입에 속도를 낸다.
자본시장 체질개선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변동성 완화장치를 추가 정비해 시장 안정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가 문제가 된 이후 보완책을 고심 중이다.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근거인 긴급조치권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추가 작업도 병행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생산적금융 ISA 등 장기투자형 상품을 활성화해 증시 투입 자금을 늘리고, 저 PBR 기업명단 공표 등의 제도를 도입해 저평가 방치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선제 차단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승강제 도입 등 코스닥 체질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그간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체질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성과도 있었다.
신뢰 강화 측면에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기존 36명에서 9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사경에는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 성과를 냈다.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복상장 원칙금지 등을 부각해 주주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과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을 통해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시장구조를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시장접근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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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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