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두고 시민 300명 모아 2박3일 숙의 토론한다
원전 공론화위원회 시민 참여 방식 결정
[새울원자력본부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길 원전 건설 논의에 시민 3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2박3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공론화를 진행하게 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을 심의하면서 목적·기능·구성·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과 공론화 운영 원칙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다수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도 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숙의 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한 후, 2박 3일간의 숙의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학습자료 작성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에 대해, 국무회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 수용 가능 영역, 숙의 후에도 남는 쟁점 등을 도출하기로 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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