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6·27 대출규제 효과 있었다…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15억원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대출한도 축소가 현금 보유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출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규제의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집 값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 대출 등을 모두 봐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강북과 외곽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평탄화'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공급에 주력하고 있고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27 대출규제 설계 과정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추진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고가주택이 시장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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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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