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주장은 정치공세…국가재정법 따를 것"

"노르웨이도 적자국채 필요없지만 지속 발행…변동성 완화 위한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지적하자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래를 망치는 미래대응기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거론하며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상시 추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우리나라 헌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기금의 성격이 모호해 변경 범위를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는 "국가재정법을 따르고 있다"며 "제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호남권 투자에 집중돼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자 박 장관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 집중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만 염두에 두고 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서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각 부처에서 직접 제안했다"며 "절차와 규정대로 했다"고 해명했다.

국채를 발행하면서 기금에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는 미래 대비용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박 장관은 "노르웨이도 적자국채 발행이 팔요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국채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량 변동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발행량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게 노르웨이의 공식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 규모는 코로나19 대응과 대규모 세수결손을 거쳐 200조원대로 확대됐다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