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 도입 고민…금융·통신사 책임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무과실배상책임 도입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더 강한 책임감을 갖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과실배상책임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이스피싱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침해사범인 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2천578억원에 달했고, 2022년부터는 20대 이하 청년층 피해자가 최상위권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피해액의 78.6%가 기관사칭형으로, 전화와 문자 등 통신망을 통한 접근이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라는 점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범부처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70% 정도 감소했다"며 "다만 기존 방식이 막히면서 신종 피싱으로 옮겨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요즘은 신종 피싱으로 가고 있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며 "선진 사례를 보면서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무과실책임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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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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