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빠진 단종레 '진실공방'…이억원, 정무위 국감서 진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규선 기자 =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8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국감의 초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단종레)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요청과 상품 출시 시점이 계획보다 앞당겨진 배경, 금융감독원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리스크 경고에도 출시를 강행한 이유 등에 맞춰졌다.

이억원 금융위윈장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 "청와대 지시 없었나" 거듭된 추궁…선 그은 이억원

청와대 지시 여부의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김 전 실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이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출신 후배들은 모두 김 전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김 실장 주재 회의에서 사실상 도입이 결정된 것 아니냐고 작심 비판했다.

김 실장이 다음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도 가능한 것을 왜 못 하게 하느냐고 금융위에 얘기했다"고 밝힌 점도 함께 거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는 없었고 금융위가 의견을 수렴해 도입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회의는 김 전 실장의 주재로 진행된 것은 맞지만 단종레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회의는 권대영 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며 "(단종레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묻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출시 일정 앞당겼나…이억원 "일정대로"

송 의원은 금융위가 단종레 도입 시점을 무리하게 앞당겼다고도 했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 전체회의에 보고에는 하반기 출시로 돼 있었는데,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는 2분기 출시로 바뀐 점을 고려하면 이후 추가적인 압박을 받지 않았겠냐는 의미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기 출시가 아니라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입법예고 40일간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안건으로 올려 조기 출시를 결정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진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하반기 출시 목표가 급하게 앞당겨진 점을 들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기관별, 단계별로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대응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상장심사 기간도 문제 삼았다.

다른 상품의 경우 심사에 평균 62일이 걸렸는데 단종레는 29일 만에 끝나 절반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박 의원은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으니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이 졸속으로 출시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시행령에서 도입 근거를 만든 것은 금융위지만 상장은 거래소가 하는 것"이라며 "구조가 다른 상품이라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 150쪽 금감원 보고서는 왜 뺐나

이날 국감에선 단종레 도입을 위해 금융위가 검토했던 자료들이 빈약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 용역으로 지난해 10월 보고된 150쪽 분량의 보고서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참고·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단종레가 '매우 투기적'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단종레를 도입할 경우 기계적 리밸런싱과 헤지 거래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를 통해 상반기 외국인이 150조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주가 부양 기금인가. 물량을 받아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단종레 도입을 둘러싼 기관들의 분석들은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투자자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홍콩 상장 상품은 일반 투자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교육과 신용융자 금지, 예탁금 규정 등을 두고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짚어봐야 할 부분은 다 짚었다"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필요성은 당시 분명히 있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개입 여부와 출시 시점 변경 경위, 보고서 미제출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없었던 만큼 향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