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명절 할인지원에 미래대응기금 쓰지 않을 것…용처 해당 안돼"
"국채 추가 상환·기금 적립 등 올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 확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hkmpooh@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한 대로 명절 할인지원에 미래대응기금 1조원을 쓸 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관련해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추석 해서 한 1조원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을 거론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의 어떤 세부 내역 사업에 대해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한다"며 "'예를 들어 미래대응기금에도 여유 재원이 있지 않냐' 이런 정도의 취지였다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절 할인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이 올해에도 편성이 돼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성격을 (배준영) 간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냐"고 되물었다.
배 의원이 '(명절 할인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안 쓰겠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네"라고 답하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의에는 "F4 회의 결과를 발표한 바와 같이 국채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안정화를 위해 10월 국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이는 데 우선 쓰고 이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초과세수를)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아니면 기금에 넣을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반적 상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정리할 생각"이라며 "아직은 확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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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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