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담대 RWA 추가 인상 검토…많이 바뀌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주담대 중심의 이자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이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한 자금 배분 유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0%로 높인 데 이어 추가 인상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금융기관이 전당포 수준으로 부동산 담보와 주담대에 의존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위험 대비 수익이 과도한 것은 은행이 과도한 수익을 누리는 문제일 뿐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RWA를 과감하게 올려 주담대가 리스크 없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가중치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은행권의 주담대 이자수익 확대를 거론하며 금융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당하신 말씀"이라며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무위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금융구조가 자금 배분 왜곡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동수 위원장은 기업자금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연체율을 상쇄할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금 이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담보대출은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데 자금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저하의 책임이 금융당국에도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무주택 청년의 주담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래소득인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반영률이 1%를 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청년세대 금융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동의하며 "청년의 빈 부분을 정책금융이 채우고 은행도 가능성을 찾는 것이 역할인 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도 "보증이란 제도 자체가 대신 보증해줘서 대출이 되게 하는 것이고, 투자와 스타트업 지원도 있다"며 "정책금융이 빈 부분을 채우고 은행도 가능성을 찾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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