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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코스닥 상폐 시총기준 살펴볼 것…세그먼트 낙인효과 없어야"

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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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은 시장 평가의 최소 기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퇴출하는 현행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을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 등으로 구분하는 세그먼트 개편과 관련해서도 특정 군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흑자기업까지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민병덕 의원의 지적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한국거래소 자료를 근거로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코스닥 상장사 314개가 기준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도 76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시가총액 하나만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을 나눌 수 있느냐"며 매출액과 영업현금흐름, 재무건전성, 채무상환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총 기준이라는 게 영업이익이나 부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가 시총"이라며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돼야 유동성이 생기고 작전 같은 것도 안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상장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라고 말했다.

실질심사를 확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실질심사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는 코스닥 실질심사를 하다 보니 너무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00억원 기준의 시행 시기도 늦췄고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코넥스의 낮은 유동성을 감안하면 이전 상장이 사실상 상장폐지와 다르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코스닥시장 세그먼트 개편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을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으로 구분하고 프리미엄 시장을 기초로 한 지수와 ETF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들며 우량기업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몰릴 경우 나머지 기업에는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자금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일 우려하는 낙수효과나 낙인,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는 잘되는 기업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 하고, 기관투자자 자금은 너무 뒤섞여 있으니 구분을 못 해서 안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코스닥 안에서 대표기업을 만들어 기관투자자 자금도 들어오고 코스닥시장 자체가 신뢰를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리미엄은 굉장히 엄선해서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대표기업이 되면 나머지 자금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며 "낙인효과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더 효과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코스닥 세그먼트화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투자자와 벤처업계의 여러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코스닥이 제대로 구조개편돼 신뢰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업무보고 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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