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쿡 연준 이사 해임 본격화…모기지 사기 의혹 위원회 설치(종합)

쿡 이사 측 "적법성 있는지 의구심 들지만, 사실관계 제시할 기회 환영"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해임 압박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내달 쿡 이사를 상대로 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쿡 이사 측은 청문 절차에 대해 적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도 결백을 입증할 기회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각서에서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해, 쿡 연준 이사가 하나 이상의 모기지 관련 서류와 관련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 이 각서는 지난 7일 자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는 진실을 말하고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는 부하 직원을 해임하는 것을 포함해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는 내가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쿡 이사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쿡 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cause)'가 있는지를 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조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부를 포함한 행정부 부처 및 기관의 적절한 관계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내달 5일 쿡 이사에 대한 증거와 의혹을 검토하기 위해 대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는 백악관에서 열리며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번 조치는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를 상대로 모기지 사기 혐의가 있다면서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복수의 주택을 구매,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에 모두 '주거용'이라고 써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거용은 투자용보다 대출 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에 쿡 이사는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이유로 자신을 축출하려는 구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쿡 이사의 해임이 적법한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지 못하도록 한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없애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기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사위원회 설치는 쿡 이사 해임에 앞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연준의 이사회(FRB)가 정치적이라며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쿡 이사의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공개 이후 "이번 청문회가 법률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인 애비 로웰과 놈 아이젠은 성명에서 "이 절차가 조금이라도 객관적이라면 쿡 이사가 모기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를 연준 이사회에서 해임할 사유도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제안된 절차가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절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백악관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쿡 이사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자신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제시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