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존 분양자 대출 약정대로…미시정 사례 있다면 조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직접 반박…'조만간 공급 정상화' 시사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직접 반박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비판한 게시글을 공유하며 "대출 약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가능하게 지시하였는데, 변경사실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후자라면 대출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엑스 이용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분양을 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이라며 "'돈없는 것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니까 부동산이 폭등하는거야.' 이런 느낌 안받도록!!"이라며 대출규제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에 따른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점을 직접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영향을 거론하며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의 서울 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공급이 정상화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과거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지목하는 동시에 현 정부 들어 공급 선행지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금리, 경매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인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 및 택지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정상화 등에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