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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민 혈세로 호사 누리며 복지예산 삭감…정치 왜 하나"

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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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겨냥 해석…12억 관사·보육예산 삭감 논란 속 발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공직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권력자의 결정이 사회적 약자의 삶에 미칠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원대 전세 관사와 보육예산 삭감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추 지사를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 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꺼리낌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먹을 돈 몇천원이 없어 마른 침 삼키고, 몇 만원 때문에 전전긍긍 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과 행정의 본질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살피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라며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칼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질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과 추 지사의 관사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연관 지어 해석하고 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의 원아당 지원 단가가 기존 1만2천600원에서 6천원으로 낮아지면서 보육 현장의 반발이 제기됐다.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추 지사는 전날 관련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전 도정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데 따른 문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난 6월 도청 인근의 전용면적 156㎡ 아파트를 12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제공하고, 추 지사가 7월부터 이곳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다시 확산했다.

재정난을 이유로 보육 관련 예산을 조정하면서 도지사에게는 고액의 전세 관사를 제공한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도청과 가까운 곳에 관사를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추 지사가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상황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추 지사는 해당 인선에 반대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hama@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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