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전 위험은 국민이, 이익은 대기업 독점…이례적 특혜 신중해야"
철강업계 원전 관련 특혜 요구에 우려…"한 곳 허용하면 다른 기업도 요구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원전의 위험과 사회적 부담은 국민이 감수하고, 그 이익만 특정 업종의 특정 대기업 몇 곳이 독점하는 이례적 특혜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기업만 싼 전기 쓰게 할 순 없다＂…정부가 제동 건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원전의 위험과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정부가 수소환원제철 등 국가 전략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원자력 기반 전력직접구매(PPA)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 방침을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철강업체 한 곳에 특혜를 허용하면 다른 업체들도 나설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업종 다른 업체들도 다 요구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원전과 관련한 정책적 혜택을 특정 기업에 제공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형평성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발언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8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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