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 10명 중 8명 수도권行인데…KOTRA 지방이전에 '기능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발표를 연내 앞두고 수출 지원 역할을 맡은 산업·통상 분야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능론'이 부상하고 있다. 해외 바이어·투자가와 국내 수출기업을 연결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의 경우 이들의 동선이 상당 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이전시 수출 지원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코트라 노동조합에 따르면, 코트라가 유치한 방한 바이어, 투자가의 수도권 방문 비율은 지난해 각각 83%로 집계됐다. 방한 바이어는 지난해 상반기, 방한 투자가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노조가 자체 집계한 수치다.

방한 바이어의 수도권 방문 비율은 지난 2019년 72%에서 2024년 77%, 지난해 상반기 83%로 상승했다. 방한 투자가의 수도권 방문 비율은 2019년 90%에서 2023년 72%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11월 기준 83%로 다시 높아졌다.

국내 고객 역시 수도권 비중이 크다. 노조가 관세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8만3천개 사 가운데 5만8천개 사인 70%가 수도권에 소재했다. 2024년에는 수출 중소기업 9만9천개 사 중 6만8천개 사인 69%가 수도권 기업이었다.

코트라를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수도권 소재 기업의 비중도 53%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을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을 검토해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코트라는 국내외 기업 간 투자·산업기술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기준 86개국에서 132개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다.

노조는 해외무역관이 발굴한 바이어와 투자가를 국내 기업에 연결하고 각종 상담회와 전시회, 투자유치 행사를 운영하는 코트라의 업무 특성상 본사의 고객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코트라를 통해 한국을 찾는 바이어는 연간 3천명에 가까운 것으로 노조는 파악했다.

관련 사업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조사 결과 국내 주요 전시회의 57%가 수도권에서 열렸고, 해외 참관객의 68%가 수도권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석했다.

국내외 협업 상대의 수도권 집중도도 높았다. 노조가 파악한 114개 주한 외국공관과 16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는 모두 서울에 있었으며, 코트라는 외국 정상과 장관 등 주요 인사의 방한 면담을 매년 30회 안팎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이런 업무 구조 하에서 본사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바이어와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가 떨어지고, 외국공관·상공회의소·무역단체 등과의 협업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 이전을 직원들의 정주 여건이 아닌 기관의 기능과 고객 접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 따라 해외 주요국 투자 진흥기관의 본사 입지도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고 코트라 노조는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코트라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제트로)도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제트로는 오사카 본부와 일본 내 지역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도쿄 본부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가운데, 이같은 해외 고객과 수출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코트라의 잔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코트라 노조 관계자는 "OECD 38개국 대부분 원활한 국제협력을 위해 무역·투자 진흥기관(TPO)을 수도권에 설치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업무 특성상 일률적인 이전은 수출 기업 지원 역할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