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산단 사업비 9조…입주기업 부담 커질 수도"

"분양가격 낮출 시 차액 부담 관련 LH 보전 재원 등 공개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광주 군공항에 조성될 국가산업단지 총사업비가 9조 원으로 평당 조성원가가 약 51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산단 평균 분양가의 2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입주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국민의힘)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약 250만 평)에 조성될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총사업비는 약 9조 원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약 514만 원으로 추산됐다.

총사업비 9조 원은 종전부지 개발 후 인수가액(5조 원)과 부지 개발비(4조 원)를 합산한 금액이다.

조성원가인 평당 514만 원은 광주지역 내 인근 산단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4년 10월 분양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격은 평당 약 241만 원으로, 당시 조성원가의 약 81.8% 수준이었다. 단순 비교시, 광주 군공항 조성원가가 약 2배 정도 높은 셈이다.

2020년 분양된 광주·전남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가격은 평당 77만 원이었다.

문제는 종전부지 개발비용이 입주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군공항 부지가 개발 이전 원형지로 평가될 경우 그 가치가 4조 원인 반면, 개발 이후 가치 등이 반영된 LH의 종전부지 인수가액은 약 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추정가치와 인수가액 차액과 더불어 국가 산단으로 전환돼 전남광주특별시가 부담하던 개발비 4조 원까지 더해질 경우 총 5조 원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입주기업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정부와 LH 등은 분양가격을 평당 300만~40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평당 514만 원을 4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약 1조7천955억 원, 3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약 3조3천705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해당 차액을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할지, LH가 사업수지로 부담할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의원실은 짚었다. LH가 보전 재원이 마련된 상태인지, 최종 분양가격 등을 언제 확정할 지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대식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기존 광주시 측이 부담하던 개발비 약 4조 원과 종전부지 인수가액 차이 약 1조 원 등 총 5조 원 규모의 비용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