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공익에 악영향 우려"

여야, 쿠팡 사태에 심각성 공유…공동대응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수인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쿠팡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집행하는 대부분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법률 집행의 출발점은 조사 권한"이라며 "앞으로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겠지만 쿠팡이 절차적 조사 권한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의 최후 보루가 불가능해진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이용해 공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국회 정무위가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쿠팡의 태도를 이렇게 둬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정무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무위 차원 결의문이나 정무위 위원장 명의의 논평, 여야 간사 논평이라도 내서 국회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이 거부해서 공정위 현장조사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쿠팡이 국내에서 이익과 혜택을 얻고 있지만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무위가 여야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이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란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조사에 불응했다.

쿠팡은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약 한 달간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 효력을 정지한 후 지난달 23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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