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주담대 강화 발언에 "집값 계속 오르면 민생 악영향"
"금리 올라 집값 많이 낮아질 가능성"
"부채비율 높아 공급 저조한 측면 있어"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집값 상승이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주니 생각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담대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면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담대 강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의 후생이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 죄송하다"면서 "정부 기조는 아니고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자신의 발언이 청년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 누군가 (입주해) 채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다주택 처분이 등기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도곡동 아파트는 등기 처리됐고 세종시 아파트는 이달 등기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의 걸림돌로 높은 부채비율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 사장은 부채비율이 문제가 된 적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에 "지난 몇 년간 부채비율이 높다 해서 공급이 저조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그는 LH가 발행하는 공사채가 정부 보전을 받기에 부채비율이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서도 "임대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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