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가격통제, 일시적 충격에 효과 있지만 오래 하면 부작용"(종합)
26.10.12.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와 권민수 부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며 대화하고 있다. 2026.10.12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윤시윤 김학성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가격통제가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래 지속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의 가격통제가 물가를 왜곡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총재는 "최고가격제, 그러니까 가격통제를 오랫동안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일시적인 충격에는 단기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물가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비용 전이라든지 근원물가로 흘러가는 경로를 차단하지만, 가격 통제는 장기적으로 실행하면 안 되고 한시적인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이란 전쟁 이후 실시된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p) 낮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2차 파급 효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점은 있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관리물가를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학성
hs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