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李대통령 명예 심각하게 훼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공지했다.
법률위는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심지어 이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무고까지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에 포함된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을 두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또 문건 하단에 선관위 특검 관련 내용이 잘려있는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는 "공개된 문건 내용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들께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또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으로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특검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청 치안상황에 관한 보고'일 뿐, 선관위 특검의 수사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률위는 "주 의원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명예훼손과 무고 범행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했다.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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