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사장 "한전채 한도 줄면 전기요금 인상 필요"(종합)

"삼전닉스 전기료 선납 거절, 반도체 불확실성·자금 유출 부담 때문"

광주 찾은 최태원 두고도 여야 공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윤은별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은 내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예정대로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는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등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 "내년 말 한전채 한도 특례 종료되면 전기요금 인상 필요"

김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 재원을 묻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27년 말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사채 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필요하면 한전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전법은 한전채 발행액이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 한전법 개정으로 발행 한도가 5배로 한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 특례는 내년 12월 말 종료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한전의 부채는 누적돼 왔지만, 원가에 발맞춘 전기요금 인상은 요원했다. 이에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다.

◇ "삼전닉스, 반도체 불확실성에 전기료 선납 거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기요금 선납 제안을 거절한 것이 반도체 산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언급도 나왔다.

김 사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거액의 자금이 유출되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심사숙고하다가 (전기료 선납 제안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 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약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지만, 두 회사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계획 때문에 전기요금 선납 제안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이 선납을 제안한 것은 3~4월이었고, 반도체 호남권 반도체를 짓기로 한 것은 6월 말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조달 대안으로 무산된 전기료 선납 대신 퇴직연금 자금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25조원 선납 제안은 성급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일반인 퇴직연금은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한전채보다 조금 더 이익이 있더라도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최태원, 민형배 한 마디에 달려가"…여야 공방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지난 9일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계속해서 기업 팔목을 비튼 적 없다고 하지만,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달 30일 광주 상공회의소 포럼에서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투자 철회·속도 조절 우려를 언급하자 최 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논란을 진화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 회장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고 "민 시장 한 마디에 달려간 것은 국회와 국민 약 올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최 회장 발언들을 언급하며 "용수와 전력 안 갖춰져도 (생산을) 한다는 건지 갖춰져야 한다는 건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최 회장의 국감장 출석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기업가가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걸 일일이 국회가 언급하면 기업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국회만 바라보게 된다"며 "국회가 기업을 협박하는 곳이냐"고 반박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