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화영 특사 단행하면 李정권 몰락의 도화선 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조기 석방 요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추진하면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이 전 지사가 이번 주 중 2차 옥중 입장문을 내고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 중인데, 최근 이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조기 석방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주 중 2차 옥중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기 석방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제는 대놓고 이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마치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혼자 총대 메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꺼내달라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이 기괴한 광경을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배경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만기친람하며 SNS로 입장을 밝히던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의 공개적인 가석방과 사면 요구에는 왜 유독 조용하느냐"며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만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해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며 "어떻게 범죄자가 대놓고 대통령을 겁박하는 나라가 됐나"라고 비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