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복구명령 3만건…해제 전 관리부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9년간 전국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로 내려진 복구명령이 3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이 총 3만1천103건,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828억5천만원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4천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천419건, 경남 3천418건 순이었다. 이 세 지역에 전체의 75.5%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경실련]
위반 유형별로는 무단 건축·불법 시설물 설치가 1만8천70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단 경작과 불법 매립 등 토지 훼손은 7천1건으로, 확인된 훼손 면적만 약 270만8천㎡다.
경실련은 "복구 이행 완료는 2만3천592건으로 집계됐지만, 복구명령과 이행실적의 집계 범위가 달라 두 수치의 차이를 미복구 건수로 단정할 수 없다"며 "위반 사건별로 복구명령과 이행 결과를 연결하고, 훼손된 토지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 이후의 사후 관리와 단속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3천196건, 이행강제금 미납은 2천490건으로 조사됐다.
그린벨트 단속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지자체도 17곳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다는 말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훼손이나 관리 소홀로 훼손된 곳을 해제한다면 위반행위가 개발의 기회를 만드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 89개 지역 가운데 24곳은 관리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정부는 공통 집계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현황, 복구 결과, 제재 내역과 관리 여건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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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