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극화 방치하면 성장의 문 닫혀…격차 완화에 국정역량 집중"

주택공급·일자리 안정·포용금융 강조…"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조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제 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을 중심으로 격차 완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성장률 개선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큰 성장과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높은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단순한 분배 문제가 아닌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사회정책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전략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주거·고용·금융 부문의 격차를 줄여야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속화하고 있는 AI 대전환이 초래할 사회, 경제 여러 부분의 재편에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마땅한 권리"라며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