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서도 소환된 LH 재무건전성…자립 논의는 '글쎄'

주택공급 확대에 사업비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요인 맞물려

임대주택 공급에 LH 적자 우려 점증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건전성이 논란이 됐다.

이전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으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 재정 지원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분위기다.

현재 임대주택 등에서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 등 자립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성훈 LH 사장은 전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고 회복 속도도 더딘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LH의 재무건전성 제고 목적으로 건설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만큼 LH의 재무 부담은 커지는 중이다.

LH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9년 LH의 부채규모는 3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기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예상된 수준(261조 원)보다 약 72조 원 늘어난 규모다.

LH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있었다.

이한준 전 LH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밝혔다. 민간 택지 매각이 중단돼 교차보전이 어려워진 데다, 공공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공공임대 사업에서 LH가 부담하는 비중이 정부 기준보다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원 기준 지난해 통합공공임대 호당 사업비는 2억1천100만 원으로 LH가 사업비의 14%를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사업비는 3억6천500만 원으로, 여기서 LH가 부담한 규모는 절반인 1억8천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사업비는 평당 773만 원에서 1천821만 원으로 135.6%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 기준은 같은 기간 49.2%밖에 늘지 않아 지원기준과 사업비 간 격차가 커졌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실사업비 대비 정부지원 기준 비율도 같은 기간 90.5%에서 57.3%로 큰 폭 낮아졌다.

구조적 영향 등이 맞물리면서 재정 지원 필요성은 커졌지만, 정작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에서 손실이 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기존 구조 그대로 임대주택을 늘릴 경우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토지와 건물에 투자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고 나면 원금 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증금이나 월세만 받기 때문"이라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경우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LH도 이를 의식한 듯 자구책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성훈 LH 사장은 전일 국감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재무부담이 커지지 않냐는 질의에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 보편형 임대"라면서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받는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항목에 최대 9.5% 가산비를 신설해 추가 비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 사업 원가 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 검토안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검증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기준일 뿐 실제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분양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