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불공정 탈세 강력히 근절…역외탈세 끝까지 추적해 환수"

"치밀한 세원관리로 국가재정 안정적 조달…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모든 불공정 탈세 행위를 강력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저가양도, 위장매매와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등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주가조작, 상장법인 터널링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 행위는 반드시 적발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가주택, 슈퍼카 등 법인 명의 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고 물가 불안을 조장하거나 서민 대상 불법 행위로 폭리를 편취하는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한 납세 의무를 외면하고 해외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8월 누계 세수실적은 323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8조6천억원 증가했다"며 "하반기 주요 세목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관리, 고액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한다"며 "국세청의 징수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청장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을 위한 법안 설명 등 입법 절차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133개 세무서에 총 9천5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원을 배치해 세무서 단위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함께 운영하겠다고 했다.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효율화 등 국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 청장은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과중한 업무에도 묵묵히 헌신하는 6급 이하 직원들을 위해 8월 수시 승진에 이어 11월에도 정기 승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