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왜곡된 시장경제 인식 우려…사퇴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자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어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위원장의 발언과 인식을 확인했다"며 "답변을 보면 공정위가 과연 정치적 편향 없이 기업들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서 의원은 "과거 학자로서 견해를 밝힌 것과 대한민국의 공정거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장 놀라운 것은 '현대사회에선 기업이 공적인 회사'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경영 개입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이런 편향된 인식은 공정위의 공정한 법 집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편향된 시각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위원장의 편향된 시각이 변함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주 위원장은 5~60년 전 과거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어떻게 기업이 국가와 국민을 착취하는 주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공정위는 10월 1일부터 '중점조사기획단'을 출범했다. 칸막이 없이 공정거래와 관련해 모든 시장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지시하면 기업을 압박하고 악마화하는 수단으로 공정위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주병기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대한민국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나 담합이 아니라 공정위가 될 것"이라며 "주병기 위원장의 사퇴와 공정위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