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동맹 중요하지만 굴종·사대 안돼…국익이 외교의 최우선"

"국가 간 이견 존재 자체 문제 삼을 수 없어…끊임없이 조정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이거나 사대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를 둘러싸고 동맹 균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양국 간 이견을 동맹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해 관리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동맹 관계에서도 국가 간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나.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동맹 관계의 균열로 해석하기보다는 협상과 조정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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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통상협상 과정도 실용적 국익 외교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 등 협상 담당 공직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을 계속했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을 '매우 터프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론 칭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대미 통상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협상을 지속하며 국익을 지켜낸 점을 높이 평가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