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현실 바꿔야…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 강화를 주문하며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다니는 이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했다가 붙잡힌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재범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0.13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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