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코레일·에스알 통합 평가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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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레일과 에스알(SR)의 통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절차에 대해서는 과연 적절했는지 많은 국민적 의심이 크다"며 "그간 경쟁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통합에 대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운임 10% 인하도 (코레일이) 계속 적자인데 계속될지 의문"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준비 없이 통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태승 사장은 "실제로 통합이 기간이 단축된 것도 통합 논의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문제 해결이 빨리 돼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국힘 유상범 의원은 "통합은 민주노총 사내 철도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고 작년 12월 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단 6일 만에 국토부에서 통합 로드맵을 발표해 노조의 요구에 정부가 바로 호응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범여권 의원들은 통합의 실익이 있고 필요성도 있었다고 맞받았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철도가 공공재인데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철도 공공성 강화, 중복 비용 절감 등의 장점으로 통합이 이뤄졌고 현재 일상에서 실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서울에서 부산 요금도 내렸고 좌석은 일주일에 한 11만석 늘었다고 한다"며 "국민 이동권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철도 통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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