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세무조사 절제해서 원칙대로 진행…정치적 중립에 최선"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 지적에 반박…"예방 효과 위해 브리핑 하는 것"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지적을 하시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쿠팡·농협중앙회 세무조사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지적에는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임 청장은 또 "저희가 (세무조사) 브리핑을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방 효과를 위해서다"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앞으로 신고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를 하는데 언론 기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시각이 있어 좀 억울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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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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