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IMF 부국장 "통화 긴축·재정 완화하면 오른손·왼손 반대로 일하는 격"

"호황기 초과세수 비축해 불황 대비해야"…중립금리 상승 가능성도 언급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가 좋을 때 초과세수를 비축해 불황에 대비하고,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상충하지 않도록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재정정책의 기본 원칙…"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13일 IMF의 아타나시오스 밤바키디스 통화자본시장국(MCM) 부국장은 한국은행 본관에서 지난 8일 연합인포맥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은 긴축하고 있는데 재정정책은 완화한다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좋을 때는 저축해 경기가 나쁠 때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가 좋을 때부터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절하게 조정돼야 하며, 이는 통화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재정 원칙은 한국의 반도체 초과세수 관련 답변에서도 엿보였다.

밤바키디스 부국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을 계획 대비 줄인 조치에 대한 평가를 묻자 "정확한 세부 내용까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한국이 현재 세계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AI 발전의 최전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측면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얻고 있고 세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밤바키디스 부국장은 "일반적으로 이처럼 세수가 많이 늘어난 국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며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우선 이러한 재원을 저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러한 초과수입(windfall)의 일부를 비축해 둘 필요가 있다"며 "초과수입이 계속 발생해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이 된다면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을 반드시 지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기본 원칙은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빠른 경제 성장세…중립금리 상향 가능성도 언급

밤바키디스 부국장은 최근 국채금리 상승에도 주식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경제성장세를 지목하며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국채금리 상승에도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받지 않는 상황에서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경제성장 때문에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최근 2~3주 동안 나타난 금리 상승은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온 데 따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금리(r*)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으며, 올해도 에너지 가격 충격과 상당한 불확실성에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했다는 설명이다. 신흥국 경제 역시 펀더멘털 개선과 양호한 정책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밤바키디스 부국장은 "이러한 점은 국채금리가 높은데도 주식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며 "이번 주 일부 시장에서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세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재정정책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wroh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