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단일종목 ETF, 리스크 관리 철저했어야…野 문제 제기 동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이 제도화됐더라면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에 (단일종목 ETF 도입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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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규제기본법을 다시 개정해서 중대한 재산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실장은 "정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해야 되겠다는 최은석 의원의 문제 제기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을) 다른 영역까지 확대할지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전 점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20년 전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제도 취지를 다른 방법으로 현 시스템에 녹여낼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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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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