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하반기 세종행 확정…금융정책 컨트롤타워 서울 떠난다(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지난달 1차 발표에서 우선 이전 대상에서 빠졌던 금융위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의 세종행이 공식화됐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이전한다.

금융위 정원은 340명으로,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해 있다.

금융위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정원 80명 규모로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산업, 자본시장, 가계부채, 금융소비자 보호 등 국내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은 지난달 1차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식화됐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당시 금융위는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며 기관별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검토해 추가 이전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이번 발표로 세종 중심의 행정체계 재편은 금융정책 영역까지 확대됐다.

세종에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경제·행정 부처가 자리 잡고 있어 금융위가 이전하면 거시경제·재정·금융정책 간 조율은 강화될 수 있다.

반면 금융 현장은 여전히 서울에 남는다.

금감원과 주요 금융회사, 금융협회, 자본시장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 금융위의 세종 이전 이후에도 금융시장 대응과 업계 소통 과정에서 물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이전이 향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금융위 이전이 금감원이나 국책은행의 동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은 현재 특수법인 형태"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대전환추진단장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이전 여부와 관련해 "오늘 발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관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4분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위 세종 이전이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기존 구상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금융위의 정책은 금융시장 안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모두 필요하다"며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세부 이전계획을 세울 때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두고 반발이 이어져 왔다.

금융시장 대응과 감독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인력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