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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감 하루 앞두고…이사장에 부동산실 의혹 소명 촉구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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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김성주·이규홍에 부동산투자실 의혹 직접 소명 촉구

센터필드 GP 교체·해외투자 의혹…"기금 권력 사유화 막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싼 의혹과 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소명을 촉구했다.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을 내고 다음 날(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과 이규홍 신임 기금운용본부장(CIO)을 향해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 문제를 직접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연금행동은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연금행동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공단 운영 등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장 문제에 대한 김성주 이사장의 소명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라고 지목했다.

전 부동산투자실장은 국내외 부동산 투자 업무를 전담하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사적 요구를 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연금행동은 이번 국감에서 김 이사장이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소명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감사 결과 갑질 등 중대한 비위 의혹이 확인될 경우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금행동은 "해당 실장은 작년에도 갑질 등 의혹이 제기되어 공단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다시 의혹이 제기되어 재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행동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태 관련 특정감사에서 당시 기금운용본부 주식투자실장이 중대한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라며 "부동산투자실장 또한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이나 비위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센터필드 위탁운용사(GP) 교체 건부터 여러 해외 투자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금 운용의 의사결정 권한을 이용해 개인의 권력을 사유화할 위험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중징계 처분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개인 비위 차원으로 끝낸 채 다른 더 큰 의혹들은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눈앞의 위기만 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자실은 내부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투자를 강행하거나 운용사 교체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연금공단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도 문제 삼았다.

연금행동은 "국정감사일이 다가와서야 공단은 센터필드 위탁운용사 교체 관련 대체투자위원회 부결 결과에 대해 전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이 교체 대상 운용사의 자산운용사 전주사무소 고문으로 재직 중이므로 이해 상충 문제를 들어 의결 요건을 강화했음을 이인영 의원실을 통해 밝혔다"라며 "그 외 각종 의혹에 대해 공단은 감사 진행중으로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과 이 CIO가 직접 의혹을 소명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 취임사에서 국민연금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뿌리 내부가 썩어가고 있지 않나 잘 점검하고 있는지, 어떻게 건강한 뿌리를 만들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목표로 한다면 '특정 소수만 누리는 기금 권력'을 만들려는 시도를 막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의혹을 소명하고, 기금운용본부장과 함께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천명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국민행동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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