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北 규탄 결의안' 놓고 대립…"내일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는 13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문구 보완을 위해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의안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규탄 결의안 문구 보완 및 처리 절차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결의안에 포함될 문구를 두고 정부·여당이 북한의 도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고의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결의안 문장 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전체회의를 먼저 결정하고 소위에서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제목부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이다"며 "(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도 도발로 인정했는데 왜 도발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냐. 규탄하려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의안 채택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위원장이 소위를 열어서 하자고 요구했는데도 소위를 열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며 "오늘 정 안되면 투표를 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국민의힘 행태가 대단히 분노스럽다.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자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회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by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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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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