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수도권 주택공급 80%가 민간"…정비사업 속도전 주문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없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는 만큼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비 조달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물량이 전체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다양하고 사업 기간에 벌어지는 주택비, 사업 절차 등 변화 속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관리와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 출범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정비사업 현장의 속도를 높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 총리는 "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조합·건설업계·금융기관 등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노력을 체감하고 신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 물량을 늘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정비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사업비 조달 부담, 공사비 분쟁 등을 거론하며 현장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오늘 자리는 전문가 여러분과 민간 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 신속화, 사업비 조달 등 금융 애로 해소, 공사비 분쟁과 같은 갈등 해소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과 시공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행정 절차 개선뿐 아니라 원활한 자금 조달과 사업 주체 간 갈등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한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사업 기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민간 정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주택공급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진행이 지금 다소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