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과세수 활용 국채 발행 축소에 "부처간 이견 無"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과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축소 범위와 관련한 청와대 내부는 물론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초기 논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었으나 토론을 통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량을 축소하는 규모를 놓고 부처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조 원 안팎으로 연내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을 고려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제성장수석실과 재정기획보좌관실 간 의견이 팽팽하다고 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 축소를 검토해 온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발행 축소는 지난달 30일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후 재경부는 지난 1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도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국채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총리는 연내 국채발행 축소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의에 "현재 글로벌 국채 금리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국채시장에서도 좀 수급이 타이트한 것을 감안해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초과세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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